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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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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별
1
하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도15700 판결
  [점유이탈물횡령·절도·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사기미수·컴퓨터등사용사기·야간건조물침입절도][공2020상,510]
  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
  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6. 부산지방법원 2015. 7. 16. 선고 2014노3398,2015노121(병합),2015노1144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공갈)(인정된죄명상습공갈)·주민등록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강요·점유이탈물횡령·위증교사·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7. 부산지방법원 2014. 9. 19. 선고 2014고단154,2014고단45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공갈)·주민등록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강요·점유이탈물횡령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
  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3년
8. 대전고법 2013. 11. 6. 선고 2013노288 판결
  [강도·절도·주거침입·점유이탈물횡령] 확정[각공2014상,56]
   강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2010년
10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도891 판결
  [횡령(인정된죄명:점유이탈물횡령)][미간행]
   횡령
   형법

2009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노1335,1616(병합) 판결
  [강도상해·범인도피교사·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·공문서부정행사·점유이탈물횡령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수원지방법원 2009. 11. 6. 선고 2009고단259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절도)·점유이탈물횡령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
  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13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도2245 판결
  [사기방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점유이탈물횡령][공2008하,1206]
  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14. 청주지방법원 2005. 5. 18. 선고 2004노116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컴퓨터등사용사기{변경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}·점유이탈물횡령·절도{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}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15.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. 9. 21. 선고 2004고단664,2004고단685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컴퓨터등사용사기·점유이탈횡령·절도{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}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횡령 절도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6. 창원지법 거창지원 2004. 5. 20. 선고 2004고단55,7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사기·공문서부정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점유이탈물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105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17. 서울지법 2000. 3. 9. 선고 99노10778 판결：확정
  [특수절도(인정된 죄명：점유이탈물횡령)·자동차관리법위반][하집2000-1,486]
  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형법

1999년
18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도396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일부 인정된 죄명 : 점유이탈물횡령)][공2000.1.1.(97),11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93년
19. 대법원 1993. 3. 16. 선고 92도3170 판결
  [절도][공1993.5.15.(944),1328]
   절도
   유실물법 형법

1991년
20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1도235 판결
  [절도][공1991.5.15,(896),1312]
   절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8년
22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8도409 판결
  [절도][공1988.6.1.(825),930]
   절도
   형법

1987년
1985년
1984년
25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4도38 판결
  [강간치상ㆍ절도][집32(1)형,489;공1984.4.15.(726) 563]
   강간치상 절도
   형법

1982년
1975년
28. 서울고법 1975. 6. 3. 선고 75노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공갈·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·동행사·뇌물증여피고사건][고집1975형,246]
   공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뇌물증여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29. 서울고법 1973. 7. 31. 선고 73노737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점유이탈물횡령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95]
  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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